美 의원 "대북 전단 청문회 또 할 수도"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후속 조치 하겠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내정 간섭일 수도 있지만 친구가 더 잘되도록 압박해야"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의회의 대북 전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추가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청문회를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후속 조처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을 단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실제이든 주장이든 상관없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한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를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더 잘되도록 서로에게 압박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안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