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트럼프 기소·체포·재판 등 관련 시나리오 조명
정치학자들 '유죄 판결에도 트럼프 출마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체포, 재판, 유죄판결, 수감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작년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미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2016년 대전 전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합의금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중이며, 뉴욕지방검찰청의 형사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유죄판결이 나와도 트럼프의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제로 트럼프가 감옥에서 대선에 나선다해도 이를 막는 법적 장벽은 없다고 설명한다.
데이비드 베이트먼 코넬대 행정학 교수는 "기소가 선거 전략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선거 운동 자체를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도주의 위험이 없고 비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미뤄볼 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선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 또한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해도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될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베이트먼 교수는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행되는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기간과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정치학자 폴 쿼크 교수는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도소 마당에서 TV 시청자들에게 연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런던대 정치학자 로버트 싱 교수는 "트럼프의 옥중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거운동 집회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연설도 어려워지는 등 실제로는 장애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교도소 당국이 허용해준다 해도 대면 행사의 영향력에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치학자들은 옥중 출마한 상태로 전국적인 선거운동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게 가능할지, 후보 토론회에서 그의 참여를 허용할지, 또 온라인 선거운동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이면에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미국정치센터 토머스 기프트 초대 소장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스토리가 너무 엉뚱하다"고 지적했다. 쿼크 교수도 "트럼프가 감옥에서 출마하면 대중들은 그의 범죄를 끊임없이 떠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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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베이트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유죄판결을 받으면 정치권 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헌법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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