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강제 노동 방지법' 초읽기…美 스케쳐스 제품 압류

중국, 미 인플레 위기 지렛대 삼아 문제 해결 나설 듯
바이든 시진핑 조만간 정상회담 가질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미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세관 당국이 자국 신발회사 스케쳐스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압류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오는 21일 발효된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신발 회사 스케쳐스가 중국에서 생산, 수입한 제품이 최근 미국 세관 당국에 의해 압류됐다고 17일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스케쳐스 측이 신장 현지 생산라인이 할랄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인권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생산라인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미 세관 당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세관 당국은 스케쳐스의 하청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스케쳐스가 수입한 제품은 중국 광둥성 둥관오아시스제화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둥관오아시스는 스케쳐스로부터 주문받은 제품 일부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무수커 시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을 준 구조다. 둥관오아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투무수커 시에 생산라인을 마련하고 위구르인 100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잉 중국서남정법대학 교수는 "미국이 국내법을 이용, 무분별한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면서 "신장 강제 노동 방지법은 미국 기업의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엔 미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지렛대 삼아 신장 위구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물가가 급등하자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징벌적 관세 철회가 결정된다고 해도 중국 측이 자국 수출품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 효과가 없어진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10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격 통제(?) 덕분에 통계상 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안정적인 국가는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르면 7월 중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 화상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 룩셈부르크 대면 회담 이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등 지역 및 경제 현안을 놓고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