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코인 소득 '세금 부과' 20·30 반응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과세 수준을 좀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20~30대 사이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과세 수준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회(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3월31일 세 달간 신규 가입자는 249만명이다.

이중 20대(81만명), 30대(76만명)는 158만명으로 64%를 차지했다. 40대(47만명, 19%), 50대(21만명, 9%)이 그 뒤를 이었다.

신규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건 30대(4452억원), 40대(3507억원), 50대(2138억원), 20대(2050억원) 순서였다. 전체 투자자 중 20~30대가 64%를 차지할 만큼 투자자 연령층이 낮은 시장이다 보니, 코인 과세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서울 청계천에서 만난 20~30대 시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20대 직장인 A 씨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거에는 거래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중"이라면서 "수익에 대해 세금을 20%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가상화폐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때 (거래 초기)에는 신경 많이 안 쓰다가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이득 보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지금 급한 불 끄듯 세금 걷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C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반년가량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라며 "정부에서 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일명 '먹튀'하는 거래소나 질 낮은 코인에 대한 규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로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정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점 △세력들이 시세조작을 할 때 금감원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 △불법 다단계 업체·해외 환치기 업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제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