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지재위, 4일 '제5차 IP정책포럼' 개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법안 내용에 대한 심층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5차 IP 정책 포럼'을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혁신기업이 특허기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핵심 절차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기업 간 분쟁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한 증거 개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식재산 침해,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격차는 구조적인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지재위도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중점 IP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열린 고위급 IP 정책 포럼에서는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 간 이슈를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거쳐 좁혀왔다. 이번 제5차 IP 포럼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침해 현장에서 특허침해 증거수집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법정 외에서 법원 직원 주재하에 소송상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 녹취,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 보전명령 등 그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면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