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질의응답] "총선 고려 안했다…당과의 이견도 없어"

정부,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조정지역 대출규제도 강화…돈줄 옥죄기
투기과열지구 격상은 없어 '표심' 고려했나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20일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한 '풍선효과'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도 더욱 강화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원 등의 집값이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20 대책을 발표하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까지 인정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만 적용된다.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줄이면서 투자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투기과열지구 격상 없이 조정대상지역만 지정한 것을 두고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토부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원칙하에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질의응답 내용.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전과 부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지방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등은 검토가 안됐나?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을 제외하고 대구, 광주는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있다. 부산이나 대전,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늘 대책 이후에도 다른 데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라고 단정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은 오른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많이 인식하는 상태에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가격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다시 지역별로 규제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만 옥죄는 식으로 갖는데, 다주택자 등에 대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려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올라간다. 또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금지돼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혹은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줬나?

▲코로나나 총선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원칙하에 준비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부터인데 주택담보대출규제는 3월2일부터 시행이다.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나?

▲금융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은행 창구들에 대한 교육라든지, 시스템 준비 등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3월 첫주부터 시행을 한다.

-새해 들어서 상당한 급등세를 보인 곳이 수원 팔달이나 용인, 수지, 기흥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잡힐 수 있나?.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의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여당에서 여러 추가규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정책의 강도를 좀 약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당과는 특별한 이견은 있지는 않았다. 당도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을 구별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수원 권선구만 봐도 호매실동이라든지 최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급등한 거지 구주택들이 있는 단지들은 거의 집값의 영향이 없었다. '핀셋 지정'을 한다면 동별로 봐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구별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봤다. 구 내에 있는 주택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팽배해있다. 특정 동만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인근 동의 주택가격이 움직일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지정한다는 차원에서 구 단위로 지정했다.

-추가적으로 공급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계신 게 있나?

-지난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공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