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꾸자]⑩기득권 내려놓은 민주당 광주시당…"응답하라 여의도"

변원섭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위원장 인터뷰
광주 지역 민주당 의석 감소 우려에도
정치생태계 변화 위해 권역별 대선거구제 제안

"기득권 포기를 실천한 것이다"

변원섭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위원장(61)은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성격의 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당 선거구제 개혁안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1당지배 체제를 깨며, 유권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공천 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안이 권역별로 5~8인의 의원을 정당득표수로 선출하는 방식의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은 일종의 조정의석으로 권역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1로 보장하고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보장되는 권역별 완전 연동형 방식도 2안으로 제시했다.

이 개혁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두 안 모두 현재보다 민주당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광주 8곳 모두에서 승리를 거뒀다. 반면 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의석수는 최소 1~2석 이상은 줄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호남권에서 누려왔던 1당 지배체제의 기반을 내려놓은 것이다.

변원섭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이 대선구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다른 당에서 나오더라도 시장군수나 구청장 등 싹쓸이해 민주당 안방에서 편안히 안주했던 습관이 익숙했는데,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경쟁이 되면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문화는 영남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영호남의 국민들이 식상한 정치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생태계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변 위원장은 권역별 대선거구제가 시행될 경우 정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정당 중심의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농민이나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기존의) 양당 체제에서는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좋은 법안이 나와도 당리 당략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안 되는데 (대선거구제 도입으로로) 다당제가 되면 서로 정책을 연대하는 등 정치 문화가 달리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변 위원장은 "지금은 지방자치를 해도 결국 공천 때문에 국회의원에 줄을 서게 되고, 국회의원도 지역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된다"면서 "(대선거구제 도입시)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맡겨지는 등 서로 간 역할이 나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 변화만으로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등에 줄서는 대신 지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광주가 먼저 앞장서면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변 위원장은 그는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먼저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이루려면 이번에 과감히 선거법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주저할 것 없고, 망설일 것 없이 새로운 정치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이자 노무현·김대중의 정치적 신념을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제도 개선안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