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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대 기업 긴급 설문]규제개혁 만족도 70.8점 "갈 길이 멀다"

수정 2022.06.15 13:02입력 2022.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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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전경련 공동 설문조사
규제개혁 만족한다는 답변 10곳 중 1곳 뿐
중대재해법 등 규제 신설 영향

산업현장 목소리 직접 반영 필요
기업 3곳중 1곳 민관 협업 요구

[1000대 기업 긴급 설문]규제개혁 만족도 70.8점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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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동훈 기자]"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적용된 ‘동일인’ 규제가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됐다."(6월13일 ‘제2차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대기업=적폐’를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냈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겠다고 약속했다. 친 기업성향의 기조를 내걸었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정책,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기에는 국회 등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조항,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다. 재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종이나 서비스가 생겨날 때마다 육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지만 발목을 잡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규제개혁 만족, 10곳 중 1곳"

70.8점. 아시아경제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설문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으로 얻은 답변의 평균값이다.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곳이 10.7%에 불과한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45.1%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곳이 44.2%로 만족하지 못하는 곳과 엇비슷했으나, 성과에 대해 점수를 매겼을 때는 보통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규제를 과감히 없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레토릭은 이념이나 지향점을 떠나 과거 어느 정권에서나 나왔다. 이는 반대로 규제개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공무원이나 각 부처에서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현장의 기업인들이 당국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게 ‘말 따로, 행동 따로’ 즉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오히려 신설된 점을 꼽았다.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선 노동자나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공감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과 가혹한 처벌규정 탓에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로서는 빡빡한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밖에 핵심 기업규제 개선이 미흡한 점, 현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만족하지 못하는 주 요인으로 꼽혔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규제 개혁을 하려면 정부 입법처럼 의원 입법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심사 장치를 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주52시간제, 비종사 조합원의 노동 쟁의권 보장, (기업에) 가혹한 해고 규제 등 소위 ‘덩어리 규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라는 주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덩어리 규제란 하나 이상의 정부 부처가 관장하는 거대 규제를 의미한다.

[1000대 기업 긴급 설문]규제개혁 만족도 70.8점 "갈 길이 멀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장 목소리 반영할 민관협의체 필요

규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설문조사에 답한 기업 3곳 가운데 1곳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를 내걸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현직 기업인이나 퇴직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러한 협의체가 실제 얼마나 적극 목소리를 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근로자·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식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답한 곳이 26.5%,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사항을 예외로 두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샌드박스’처럼 한시적 규제완화 등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쪽이 맞는다고 답한 곳도 23.5%에 달했다. 당초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심사를 강화해 규제의 품질 자체를 끌어올린다거나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천명한 터라 기업 경영인 사이에서도 앞으로 이뤄질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전혀 기대하지 않음·별로 기대하지 않음)라고 답한 기업이 27.5%인 반면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감을 가진 곳(약간 기대함·매우 기대함)이 38.3%로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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