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후폭풍] "사측에 요구하자"...거세지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촉구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 크게 늘어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소송 준비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노동계는 제도 폐지에 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적 공방을 준비하는 등 실제 움직임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을 환영하고 폐지 움직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이란 성명을 통해 "노조는 해당 조합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사측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임금피크제 판결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노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 등의 조건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총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전에 잘 없던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가 하루 2~3건 정도로 늘어났다"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문의한다"고 밝혔다. 문의하는 사람들은 보통 해당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한지 또는 향후 소송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본다고 한다.

실제 노조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단체다. 공동교섭단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나 업무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이외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대기업 산하 노조들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역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나섰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법률 위반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

향후 법적인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역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 지회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포스코의 경우 대상조치 적정성으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