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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vs윤석열 '민간 주도 혁신'

수정 2021.11.30 14:01입력 2021.11.30 1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강한 리더십으로 불공정·불평등 혁파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 및 산업 재편, 신산업 육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 정부의 역할, 자본과 노동 간 힘의 균형 회복,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추진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내세우며 이를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칭했다. 재정효율을 두 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란 설명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구호가 경제학에서 실체가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리면 소비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성장도 꾀하겠다는 것인데,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 결국 기본소득으로 분배지표를 악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은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과거 무상급식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주관적 주장일 뿐 논리적이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소주성처럼 성장 정책이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물론 성장에 일부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핵심 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소주성과 똑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성 교수는 "공공부문이 인프라 등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성장은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비효율과 재정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민간 주도 혁신'…스타트업 파격적 지원으로 '성장 사다리' 부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가 일자리를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 개혁’을 구상한다. 윤 후보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그의 ‘일자리 국정 철학’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그는 유연근무제 확대, 전일·시간제 택일 취업 유도, 해외 일자리 구직 지원 등 ‘고용 유연화’를 제시했다. 청년·경력단절 여성·장년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보다 이런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란 의미다.


민간 중심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부활시키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는 ‘선(先) 성장·후(後) 분배’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이 만든다"며 "일자리 만드는 기업,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을 최우선시하고 민간 위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한 경제 진단 및 해법이라고 했다. 기업의 고용 창출 의욕을 진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등 재정 소모가 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 온 공공일자리 정책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가로 제시해야 그 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주문도 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를 만드려 했던 문재인 정부,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기치를 내세웠지만 성장과 관계없는 탄소세 과세 등을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는 달리 ‘일자리를 통해 임금도 올리자’는 윤 후보의 국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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