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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反美' 오해 풀고 비핵화 협상은 '바텀업' 대비를"

수정 2020.11.06 11:20입력 2020.11.06 11:20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외교안보는
"美행정부 출범까지 대화교착 불가피…상황관리 중요"
"바이든 회담 조속히…의회·관료·학계 공공외교 역할을"

"文정부, '反美' 오해 풀고 비핵화 협상은 '바텀업' 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청와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바이든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한반도 정책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조속히 만나 정상간 유대관계를 다지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경우 접근법이 '톱다운'에서 '바텀업'으로의 180도 뒤바뀌는만큼, 이를 고려한 세심한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먼저 바이든 후보의 개인적 성향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상식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다 평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소통을 통해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큰 틀에서보면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바이든 후보와 통화부터 해야 한다"고 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개최한 제2회 전파포럼에서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베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다"며 이는 초기 미·일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미 정가에 파다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도 시급하다. 신 센터장은 "미국 관료사회와 학계에는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런 인식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국정부로서는 대미관계 형성에서 불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文정부, '反美' 오해 풀고 비핵화 협상은 '바텀업' 대비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개표가 끝나면 나와 카멀라 해리스가 승자로 선언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



북·미관계 최대난제인 비핵화 협상은 '실무협상 후 정상회담'의 바텀업 방식으로 사실상 판이 짜여진만큼, 미국 의회, 관료, 전문가 집단 등을 상대로한 공공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나 또는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관료집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의원은 바이든 후보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와의 최근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도 북한에 개입하려고 했으나 집권 초기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며 "당시 한국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여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관계 진전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한데 모아졌다. 한미간 사전 조율을 통해 이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등 상황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판문점선언' 비준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최근 변화된 모습에 맞춰 남북협력의 접근법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한이 북한에 해주고 싶은 것들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북한이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서 남북 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까지 했던 일방향적인 대북 제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은) 밀고 당겨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 당기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 조바심을 내지말고 밀때는 밀고 당길 때는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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