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 민주, '검수완박' 총공세

"검찰은 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와 기소에 충실" '수사권 분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발 중인 검찰의 집단행동을 강력 비난했다.

홍서윤 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대통령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냐"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검찰 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와 달리 태도가 바뀐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곤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 분리 시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본질은 검찰 자신들의 특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역설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득권을 '썩은 살'에 비유하며 "검찰은 이를 어떻게 도려낼지부터 고민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소·수사권 분리를 피력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일 "여가부 폐지 논란에도 여가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찰은 자신들을 입법·사법·행정부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해 공직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요구를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 조정식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해 공직 집단이 대놓고 반기를 드는 행위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 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오직 '영장'에 대한 것뿐"이라며 "검찰은 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9일 전에 검찰정상화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풀악셀을 밟아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촉구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