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자회견]"코로나 승자도 있다, 기금 만들면 대단히 좋은 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 수산, 축산 등 분야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방향과 자발성 원칙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들을 위해서 지난해 4차례 걸쳐 추경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아지고 돈 버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