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마약과의 전쟁' 앞에 여야는 없다

"지난해 마약 예방·단속 등과 관련한 예산이 1000억원가량이었는데, 올해 고작 80억원 늘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 회의가 열린 지 이틀 뒤,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육부·외교부·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해경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 마약 유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했다.

‘마약과의 전쟁’ 콘트롤타워를 맡은 방 국조실장은 "지난해 말 마약 퇴치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깎였다"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마약 문제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정부는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마약사범을 줄이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때 마약청정국 지위를 얻었던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마약사범 수는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는 10~30대다.

방 국조실장은 "마약 관련 불법행위는 검거가 중요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범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만큼 교도소 내 치료보호시설과 재활센터 등을 통해 치료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단속은 물론 예방과 치료, 이를 위한 국내 부처의 협조는 물론 해외 국가와의 공조를 강력하게 펼쳐나가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했다. 지난해 10월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이 전쟁의 선전포고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 범죄 상황이 매우 우려할 정도"라며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약과 전쟁은 전방위적이다. 검찰과 경찰을 통한 마약사범 단속, 외교부와 국정원, 해경청, 관세청이 해외 거점과 국내 유입통로 차단, 교육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이 예방과 치료 등에 나선 상태다. 특히 검찰은 조만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마약 사범에 회사원, 가정주부, 학생, 군인, 공무원 등 일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마약이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마약은 나라를 망친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망했고, 지금도 마약 관리 실패로 여러 나라가 국가 공권력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 공격들은 대체로 매우 정치적 언어로 자행된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친다. 이 전쟁이 국민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방 국조실장은 호소했다. "마약 문제만큼은 그 심각성을 순수하게 봐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