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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연금개혁,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할까

수정 2022.12.07 11:20입력 2022.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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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연금개혁,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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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A의원)


며칠 전 만난 야당의 경제통 A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연금개혁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의미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보 적립금이 머지않아 바닥날 것이란 점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는 것 아니냐’, ‘건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건보 혜택이 크게 축소되는 것 아니냐’ 등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개혁 시기를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란 관측도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2038년으로 꼽았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금이 바닥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상황마저 녹록지 않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9%였는데 2060년에는 144.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거나 재량지출 통제마저 실패하는 등 최악의 경우에는 231% 수준까지 올라 국채 발행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개혁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13만명이 늘어나면서 개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건보 적자도 쌓이고 있다. 내년 건보 적자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보건복지부의 추산이다. 적자폭은 2024년 2조6000억원에서 2028년 8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건보 적립금은 21조2000억원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공적연금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복수 개혁안을 마련해 공론화를 거친 뒤 내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과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연금 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지속가능하면서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더욱이 경제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야가 시간만 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나서면서도 뒤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바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연금개혁은 더 큰 진통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성심을 다해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말이다.




조영주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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