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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한국의 개발금융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수정 2022.09.27 11:06입력 2022.09.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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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한국의 개발금융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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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설 것 같다는 뉴스도 최근에 접하고 있다. 한국이 그동안 이룬 경제 발전의 업적과 성과는 매우 자랑스럽고,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2021년 한국은 28억달러 이상의 공적개발원조로 국제사회에 기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5위 수준이다. 그런데 아직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DFI)과 같은 조직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맞지 않는다. DFI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새로운 DFI를 만든다면 대내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이 기관을 통해 한국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기존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 금융기관이나 미국, 영국 등 많은 양자 DFI가 하는 기능과 역할에 어떤 일들이 추가되고, 무엇이 보완적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 원조공여국과 원조수혜국 모두에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이 다른 원조공여국보다 잘하는 분야, 또는 수원국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분야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코로나19 대응도 한국이 국제 공중보건 분야에서 인정받았던 정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한 것이 많다. 기후변화 대응도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도시 개발에 적용하는 스마트시티 개발도 한국이 잘하는 분야다.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수원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이나 기업과 민간이 경험했던 많은 성공 및 실패 사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지식, 운영 노하우, 정책, 제도 등은 많은 수원국이 배우고 싶어 한다. 수원국이 원하는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사업화해 진행한다면 한국은 수원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존의 DFI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이 새로운 DFI를 만들려면 먼저 한국의 기존 원조 집행 구조와 과정을 과감하게 바꾸는 일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하고, 차관은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구조를 통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DFI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원조와 차관을 포함해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증, 지분 참여 등 다양한 개발금융 수단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높여야 한다. DFI는 민관 합동으로 효과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와 경험 및 노하우를 수원국과 공유하는 것은 한국이 다른 어떤 원조공여국보다 잘 할 수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DFI 생태계가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DFI를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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