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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연금개혁에 정치권 머리 맞대라

수정 2022.05.24 12:30입력 2022.05.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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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연금개혁에 정치권 머리 맞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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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을 꼽은 것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구현’과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 제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을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대수명이 길어진 반면 출산율 저하로 미래세대 인구가 감소해 연금 재정은 곧 바닥이 나고 결국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한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 연금은 깎자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연금 개혁을 주도했다가는 선거에서 질 것이란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면 결국 국민의 부담을 키운다. 이 부담은 앞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해 연금 보험료와 세금을 내야 하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연금 개혁에서 풀어야 할 난제가 있다. 연금으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문제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상충해서 하나를 충족하려면 다른 하나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높일수록 연금 재정은 나빠진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까지 높이면 좋겠지만, 재정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 올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3%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51.8%)과 비교해도 낮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인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빨리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모범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온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독일은 2005년 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해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도 도입했다. 이른바 ‘슈뢰더 개혁’이다. 하지만 2019년 소득대체율을 2025년까지 48%를 보장하고 보험료는 20%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재정은 다시 나빠졌다. 독일 내에서는 앞으로 노인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될수록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덜 받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지점에서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 현재 수령하고 있는 사람과 곧 수령할 사람의 연금을 줄이지 않고 보험료만 올린다면, 젊은 층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대신 노후 보장을 지원해줄 다른 방식의 사회복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대간 갈등이 커지면 결국 정치권이 이를 풀어야 한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치르면 ‘연금 개혁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번 만큼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염두에 두길 바란다.




조영주 바이오헬스부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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