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포럼] 방역원칙, 상생과 소통으로 거듭나야

국민은 오랫동안 인내해왔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사가 좌우될 때에도 감염병 시대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빛을 발휘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2.5단계 유지 소식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력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헬스장, 해동검도 등 시설별 집단행동과 절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같이 방역지침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숙제를 떠안은 것이다.

어려운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생활방역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었던 일이기에 벤치마킹할 만한 참고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에서처럼 확진자가 속출하면 봉쇄하는 길밖에는 해외 사례가 없기에 민주적 방식의 시설별, 업종 특성별 방역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통수칙들을 지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일관성, 형평성 있게 방역지침을 만들어 ‘K방역 모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의 우리 삶을 상상해보자. 여전히 마스크, 위생수칙 준수, 정기적 환기는 필수이지만 한층 유연한 지침으로 국민의 생활 방역이 합리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방역지침의 콘셉트는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를 기본으로 하면서 ‘허용하는 것’을 단계별로 제재해 왔다면 백신 접종 후 방역지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다만 단계별 ‘최소한 허용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지침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3차 대유행을 맞아 그동안 소통의 여유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살필 수 없었던 우리의 방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코로나19 2년 차를 맞는 시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방역설계에 있어 주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삶의 공간공간, 행위 마다마다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불합리한 지침 개선을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의 방역지침을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제안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현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집합 장소와 행위의 종류에 따른 감염 위험도 달라지기에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근거 기반 수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형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반복적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동안 코로나19 임상데이터 수집, 분석하는 연구시스템이 올바로 구축되고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과 함께 임상데이터 축적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인프라 설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지침이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어루만져 준다면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하는 불평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근본적 도움을 줄 것이다. 민주주의 방식을 위한 과학적 접근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방역, 소통방역을 통한 거리두기 지침을 다같이 만드는 것이자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