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게인]무역장벽 더 높이는 MAGA...바이든 지우고, 中 압박, 동맹도 채찍

④트럼프 산업통상 정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은 ‘더 강해진 보호무역주의’ ‘조 바이든 지우기’ ‘중국 견제’ 등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 집권 당시보다 강력해진 보호무역 정책을 기반으로 자국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SA) 등은 축소 및 폐기할 것이란 관측이다.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1순위 타깃은 중국이지만 동맹국이라고 피해 가지는 않는다.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을 우선시한 트럼프 2.0 시대에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

"나는 관세맨" 트럼프, 첫날부터 무역전쟁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관세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관할할 대외수입청(ERS)을 설립하며 2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이 자국 내 기업,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것처럼 교역국들에 관세를 징수할 별도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관세에 이어 향후 4년간 집권 1기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강력해진 보호무역 전쟁이 펼쳐질 것임을 시사한다. 제조업 부흥을 선언한 그는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도 관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오랜 동맹에도 칼끝을 겨누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분명히 한 상태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맞댄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돼야 한다"며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관세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도 한층 강력하고 집요해졌다. 집권 1기만 해도 그는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 협상 테이블에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이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세 위협을 앞세우고 있다. 취임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에 25% 고율 관세를 압박하며 문제로 짚은 것은 마약, 불법 이민 문제였다.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칭한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깎아내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부르겠다는 야욕 넘치는 영토 확장 발언까지 연일 쏟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인수위

"모든 것을 바이든 이전으로"…예외는 중국 견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도 대거 뒤집는다. 이러한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부문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다. 당장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부터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온 전기차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전환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각종 환경보호청(EPA) 규제를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동·서부 연안, 멕시코만 등에서 신규 시추를 금지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폐기하고 화석연료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도 쏟아낼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도 이미 기정사실화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대중국 견제다. 새롭게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도, 민주당도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주요 요직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대중국 강경 매파’들을 포진시키며 향후 미·중 패권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루비오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 역시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이 부분에서만큼은 미 의회가 한목소리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중국에 60%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최혜국 대우(MFN),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도 박탈하며 중국을 봉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규제와 수출 통제도 한층 강력해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전략을 추진했다면 트럼프 2기는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강경책을 꺼내 들 것으로 분석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