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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K칩스법]④“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K-반도체”

수정 2023.01.03 07:58입력 2023.01.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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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후퇴한 K칩스법]④“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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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반도체 경쟁이라는 마라톤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마련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아쉽다는 반응이 한가득이다. 자칫하다가는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점유율도 내 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기존 6%에서 8%로 상향된데 대해 "경쟁국의 인센티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설비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중국과 일본도 관련법을 재개정 하는 강수를 두며 대규모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당초 새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마라톤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경쟁국에 비해 낮은 투자와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시장 점유율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속도경쟁이 생명인 반도체산업에서는 향후 몇 년의 투자가 앞으로 몇 십년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지능화 시대에 맞춰 자동차, 가전,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융합 및 확산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어 산업 변화 트렌드에 맞는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아쉬운 부분으로 대기업·수도권 특혜 등의 인식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인색하다는 점을 들었다. 평택·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기반시설(전력, 용수, 폐수, 도로)에 대한 지원 예산 1000억원이 배정되기는 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반시설을 국가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형평성에 근거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 유지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이 부족한 K-반도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팹리스, 패키지 전용 펀드를 조성해 우리산업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도체 전 산업을 아우르는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자동차,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유망 분야에서의 R&D 신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인공지능(AI)반도체와 같은 신성장 분야의 기술 개발 지원 뿐 아니라 생태계 관점에서 반도체 대·중소기업 간 상생클러스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의 경우 주변 팹리스 기업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성장했다"며 "한국도 파운드리-팹리스, 제조-소부장 기업간의 상생 클러스터로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K-반도체의 또 다른 약점인 산업계 맞춤 인력을 극복하기 위한 협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지난달 1일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를 출범했다"며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참여해 직무에 특화된 인력을 집중 양성해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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