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행안부 80조 편성, 13% 증액…"새 정부 국정과제에 중점투자"

디지털정부혁신, 재난안전, 지역경제 등 각각의 분야별 예산은 일제히 감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3% 이상 늘어난 80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를 액 75조 28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5% 이상 늘리고 한편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약 4조 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다만 디지털정부혁신, 재난안전, 지역경제 등 각각의 분야별 예산은 일제히 줄였다.

30일 행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70조 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 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 늘어난 75조 2883억원, 인건비과 기본경비는 2.4% 늘린 3852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9535억원을 투입해 국민비서 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마이AI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을 156억원 늘려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한다.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과 앱에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는 Any-ID도 구축한다.

이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1조 1365억원을 편성해 재해위험 지역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재해위험 지역정비에 올해보다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을 투입하고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에도 올해보다 약 75억원 늘어난 770억원을 투입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지역경제 분야에 1조 6496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올해 7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증액하고 작은 섬 공도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3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에는 6776억원을 배정했다. 제주4?3피해보상에 1936억원을 편성해 올해 보다 126억원 늘렸고,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에는 올해 보다 15억원 늘린 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행안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