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가격리자 9만명까지 증가 예상…손목 밴드 도입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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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기준 4만6566명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8만~9만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현재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자가격리자 관련 질의응답

-현재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이고 위반 사례는 얼마나 되나.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4월6일 18시 기준 총 4만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기소, 송치가 됐다.

-자가격리자가 몇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나.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8만에서 9만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부터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여유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2~3배 정도 확보하고 있다.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도 자가격리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나.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현재 해외입국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다.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는다. 동의에 기반해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손목 밴드 도입이 개방성··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방역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고,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지는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기존의 방역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