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 R&D 논문 8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8건이 연구부정으로 검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자료에 따르면, 범부처 연구개발(R&D)에 대해 교육부가 2007년 이후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관련 사례는 8건이었다.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진흥원은 "앞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받은 2건은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전이라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6건의 경우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