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결산·예비비 지출 심사 마무리

예산집행 효율성, 인구소멸 감소 대응 ‘당부’

전남도의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예산현액 11조2389억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11조591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9012억원으로, 690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4347억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4조4512억원, 세출 결산액은 4조2289억원으로 222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해 당초 예산 편성 목적 수행 및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 변경·취소·시기 변경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원안 가결됐다. 단 전남도는 7건, 도교육청은 5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2차 정례회 때 서면으로 제출토록 조치했다.

전남도 결산 시정조치 사항은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예산 사업발굴 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철저 ▲지방채 발행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총 7건이다.

전남도교육청 시정조치 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 편성 ▲다음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운영 철저 ▲성과보고서 목표설정 합리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 승인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