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에 줄어든 카드혜택은?…카드사, 해법찾기 골머리(종합)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뒤늦게 제휴할인 금액 감소 문제 불거져
협의체 꾸려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아…정부 지원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카드업계가 뒤늦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비 지원으로 카드사 제휴할인 금액 감소 등 문제가 불거져서다. 업계는 최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통신·카드업계 협의체 구성, '통신비 카드할인' 논의

26일 업계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카드업계가 협의체를 꾸려 통신비 카드할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지원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통신비에서 2만원씩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신업계가 정부예산을 받아 지급하면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불똥은 카드업계로 튀었다. 결합상품, 제휴할인 등 복잡하게 얽힌 통신비 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카드 제휴할인으로 30만원 전월실적을 채워 1만5000원의 통신비 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의 경우 정부의 통신비 지원으로 카드할인은 5000원으로 줄어든다.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통신비 자체가 5000원으로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1만5000원씩 받던 혜택이 5000원으로 줄어들면서 전월실적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소용없어진 셈이다. 특히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일수록 이같은 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카드사는 예상치 못한 부당이익을 받아 이를 돌려주기 위한 보전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통신사는 지원대상 선별, 감면지원을 하면서도 통신사 배불린다는 오해를 샀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말 정부 상담센터가 개소한 후 총 1만4144건 상담 전화가 수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드사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문제 해결까지는)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카드업계 "최대한 협조하겠다…정부·통신업계 지원 필요"

카드업계는 통신비 카드할인 혜택을 보전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다. 협의체 구성 이후 카드업계는 수시로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어떤 기준으로 할인 대상자를 찾아내야 할 지 전산시스템상으로 구현해내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각 카드사마다 할부, 청구할인 등 제휴할인 형태가 다양해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로서는 이미 통신비가 할인된 상태의 정보만 넘겨받았기에 대상자 특정도 쉽지 않다. 또 할인 혜택을 보전한다고 해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없다. 이미 청구가 끝난 금액을 다음 달에 보전하는 것이 어서다. 지급방법 역시 대상자를 선별해 포인트 지급, 추가할인 혜택 등 시스템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토로다.

이 때문에 9월 통신비 차감 전에 미리 같이 논의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월 통신비 청구가 끝난 상황에서 후속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사례가 다양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이 쉽지 않아 할 수 없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할인 보전 대상자 확인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과기부와 통신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