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윤석열 정부, 유·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7대 교육현안 촉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계가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지도법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도입 등 7대 과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우수 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학력 신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과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7대 교육현안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을 내세웠다. 교총이 지난 6월27일부터 3개월 간 실시한 청원 서명에 11만6392명이 참여했다.

교총은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며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필요한 교원은 8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교총은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