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바라보는 시선

"간절히 바라건대, 입시정책만큼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 여기서 또 무엇을 바꾼다, 무엇이 달라진다 할수록 우리 아이들만 혼란스럽고 힘들다."(고3 학부모)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그다음은 또 어떤 기구가 나올 것인가? 교육부 차관보도 신설한다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각종 자리만 늘어나는 꼴이다."(교육계 인사)

한 달 전 당정청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고, 지난주엔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공청회도 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교육위를 세우겠다는 공약이 난무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엔 국가교육위가 구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영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우려 섞인 회의론이 나온다.

세부안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국가교육위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꾸준히 각 정당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파를 막론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2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 역시 초정권ㆍ초당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고시, 대입정책, 지방교육자치 강화 등을 담당한다. 국가교육위가 의결한 정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기속력'도 명시된다.

하지만 당장 기구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부터 찬반이 엇갈린다. 19명 위원 가운데 대통령 지명과 당연직 등 여당 성향 위원이 반을 넘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임기도 3년에 불과해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가 기존 교육부가 하던 업무들을 도맡게 되면, 교육부는 방치한 채 또 다른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교육위로, 시도교육청으로 상당 수 업무가 이관될 처지에 놓였는데, 교육부는 이 와중에 차관보 신설 등 인력 증원을 꾀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건 정권이, 장관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고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데 절절히 공감했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백년지대계를 외치면서도 결국 교육마저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 온 이전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인해 학부모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하겠다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교육부 개혁도, 국가교육위 설치도 다 부질없는 공수표로 끝날 것이다.

조인경 사회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