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軍다운 軍이 평화를 만든다

정치부 양낙규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0월 5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당시 박 의장은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능성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군내부에서는 박 의장의 답변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서열 1위 합참의장으로서 당연한 답변을 했다는 의견과 한반도 비핵화 기류를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답변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의장의 답변은 군인으로서 적절했다. 현 정부의 평화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감안하더라도 군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잇단 기만전술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북한 지도부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등 전력강화에 주력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내부에서 박 의장의 답변을 놓고 말이 나오는 것은 흔들리는 국방정책이 한 몫 거든 측면이 강하다. 국방부는 이달까지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장병 정신교육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하면서 북한군과 관련한 대응 교육을 배제했다. 장병들에게 주적개념을 심어주기보다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린 측면이 강하다.

군은 군 다워야 한다. 군은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전력강화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통일한국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력을 견제할 힘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남는다.

우리 해군은 중국의 '도련전략'에 맞서 대양해군에 걸맞는 전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중국ㆍ러시아 등의 공격용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방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개발도 끝나지 않은 무기들을 명품무기라며 홍보했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기관장들의 실적쌓기용 방산전시회도 없애야 마땅하다.

정부는 입맛에 맞는 군을 만들기보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란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