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韓이 계속 주도해야…규제 풀고 세제 인센티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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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한다"며 다각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해운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푸는 한편 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의 선점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 인사 이외에도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경제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중인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저탄소 경제 전환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인 만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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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 뿐만 아니라 1000여개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세우겠다"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에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적 경제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노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며 "저도 기업 투자현장을 계속 방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고용 회복에 대해서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수주와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이어가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됐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이라며 "3월 취업자수도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율이 크게 증가한 점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 수 있게 하겠다"며 "추경 사업 속도감있게 집행하고,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