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미참여 책임 추궁
통합자원비축센터 지연 대책 촉구
경남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인근 함양군과 거창군이 참여한 것과 달리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군민에게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군은 두 차례 대형 재난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해 수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사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 공백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공모 신청에 필요한 토지 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간 분쟁과 종중 묘지 이장 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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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보상 협의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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