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원행정처장 사퇴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나야" 맹공

정청래 "조희대, 사법불신 원흉"

범여권은 27일 사법개혁 법안 강행과 관련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자 조희대 대법원장도 함께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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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을 향해서는 "마치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포장 중인 것 같지만 그런 결기라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가 아니라 대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는 접어두고 무너져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이 이뤄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다.

천대엽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에 대해서도 "사법 불신을 자초한 인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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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