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안 윤곽…3월 법안 발의 추진

감사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제도화
농식품부, 입법 작업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 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3월 중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다. 감사 독립성 강화와 금품선거 근절 등 핵심 쟁점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농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 및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세부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시민단체·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 등 분과를 통해 개혁 과제를 세분화해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과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금품선거 방지 강화와 정책선거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개혁 과제와 관련해 3월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 교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도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