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회수"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한 데 대해 "구글 측에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고참고자료를 통해 "지도의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와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구글 등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으며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 측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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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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