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 의사에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선언 아닌 실행 강조…1대1 실질 협의체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질적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료 현안을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국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의정협의체가 이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안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논의 체계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협의체의 성패는 출범 자체가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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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공식 만남을 추진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 정상화를 정부와 공동 책임 아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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