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첫째 자녀부터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시행
내달 통합돌봄 사업 앞두고 선도모델 안착 총력
조용익 시장 "보편적 포용복지 실현할 것"
경기 부천시가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자녀에게 7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3000여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을 펼친다. 올해 4000여명의 학생이 이 금액으로 문구·서적·의류·신발·안경 등 입학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도 전면 시행한다. 시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 지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이 기본권을 지원받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 출범한 부천시 기본사회추진단도 이 사업을 가장 우선 과제로 자문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은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사업 시행시 각 시·군의 신청률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시·군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재원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부천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통합돌봄' 사업은 오는 27일부터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살려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기본사회추진단을 중심으로 돌봄, 주거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이 일상이 되는' 부천형 기본사회 구축에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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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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