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AI' 사용 경험…"법적책임 모호" 우려

보건산업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업무흐름 개선에서 체감효과 커

우리나라 의사 2명 중 1명은 영상판독 등에서 의료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AI로 인한 업무 흐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이 모호한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6~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현장의 의료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설문 결과,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 AI를 경험한 의사는 영상판독(83.3%),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지원(54.89%)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치료(33.4%), 추적관찰(24.1%) 순이었다.

의사들은 체감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어 정확도 향상(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39.2%) 등이었다.

의료 AI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의 미활용 이유는 정보 부족(54.4%) 접근성 부족(48.2%), 신뢰성 문제(37.6%) 등이었다.

의료 AI의 한계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경험 의사 69.1%·비경험 의사 76.0%)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의사들은 의료 AI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장 우려했고, 사고 시에는 의사 개인이 아닌 공동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높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 또는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26.9%)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의사들은 의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 등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 의료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안들이 의료 AI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발전하는 AI 기술과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대한 후속 조사를 통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근거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