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당근과 채찍 "주가 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조작하면 패가망신"

SNS 통해 제도 개편 방안 발표한 주병기 금융위원장 공개 칭찬
"주가조작 패가 망신" 재차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방침을 두고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위원장의 글을 인용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적었다.

또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인 뒤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불공정거래·회계 부정의 내부 제보를 늘리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성과연동형'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다.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 부정 10억원으로 묶인 지급 한도를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책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손질하기 위해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를 주문하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