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를 재판연구관실 평 연구관으로 첫 발령

"상고심 근무할 기회 늘린 것"

부장판사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평 연구관으로 전보됐다. 재판연구관의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법관들의 상고심 근무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

공동조 평 연구관으로 보임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6년 정기인사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재판연구관실 공동조 평 연구관으로 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장판사는 통상 대법관실에 배당된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전속재판연구관(전속조)' 부장 연구관(1열) 또는 대법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동재판연구관(공동조)' 총괄연구관이나 신건조장 등으로 보임돼 왔다.

그동안 지방법원 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공동조 평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면서 공동조 평 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된 사례는 없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공동조에 보임하여 업무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법판사 5명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2026년 정기인사에는 이혜진(33기) 고법판사와 윤권원(36기)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됐다. 모두 대법원 총괄급 재판연구관에 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대법원은 처음으로 고법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전보했다. 2023년 이병희(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남우현(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됐다. 2025년에는 강경표(31기)·백숙종(34기)·최문수(3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됐다. 올해 인사에서 강경표 고법판사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고법판사인 재판연구관은 총 5명이 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변시 1회)들이 처음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면서 '변시 재판연구관 시대'를 열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