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 오른 한미간 불협화음[양낙규의 Defence Club]

내달 연합연습 앞두고 실기동 훈련 못 정해
우리 측 규모축소 제안에 미측 난색 보인듯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당장 내달부터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시행하는데 야외실기동훈련(FTX)의 규모와 횟수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협의 중이란 입장이지만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한 연합훈련.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공동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했다. FS는 한미가 매년 3월 실시하는 전구급 지휘소연습(CPX)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해 연합 작전계획을 숙달·검증하는 방어적 성격이다. 본 연습에 앞서 위기관리연습(CMX)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본 연습이 진행된다.

한미 "연합연습으로 방위태세 강화"

장도영 합참공보실장은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훈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FS 기간에는 진행되는 '워리어 실드(Warrior Shield)' 훈련이다. 이 훈련은 지휘소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를 높이기 위한 야외기동훈련이다. 한미는 올해는 그동안 FS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기로 했고 아직도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훈련 코 앞이지만 규모, 시기 협의 중

이례적이다. 당장 내달 훈련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측에서 워리어 실드를 FS 기간 이후로 연중 분산 실시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뒤늦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군은 난색을 보인다. 야외기동훈련 참가를 위해 미군 일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이라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합사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훈련 시행 전까지 긴밀히 협조와 조율이 계속해서 이뤄진다"고 했다. 여전히 조율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복잡하고 큰 규모의 연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조와 조율이 연습 시행 전까지 긴밀히 계속해서 이뤄진다"면서 "최종적으로 협조하고 통합해야 하는 부분인 자원이라든지 예산 관련한 부분들이 협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북 관계, 미·중 회담 등 고려해 축소 제안한 듯

군 관계자는 훈련 방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야외 기동 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FS 기간 내 집중 훈련보다는 분산 실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측이 훈련을 분산시키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번 FS 관련 북한을 의식, 로(Low)키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합의, DMZ 출입 승인 등 현안 꼬일 듯

당장 한미연합연습을 최종 조율해 진행해도 미국 측과의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리 군이 정찰감시를 하지 못할 경우 미국 감시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측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협력은 미지수다.

한미간에 충돌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유엔군사령부 측은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최근 미국 측에 DMZ 공동관리를 제안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