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헌법에"…6·3 동시 국민투표로 ‘원포인트 개헌’ 촉구

국회서 시민사회·정치권 500여명 참여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요구
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촉구

광주광역시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 관련 단체 등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5·18단체,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5·18단체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5·18민주화운동을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로 규정하면서도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한 점을 "헌법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구체적으로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특별법 처벌 조항 강화와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강연에서 "광주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광주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론조사에서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대한 높은 찬성 의견이 확인됐다"며 "현행 헌법 시행 38년을 맞아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고, 2018년 개헌안에도 포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기념행사 추진, 여야 정치권 협력, 시민 공청회 개최, 타 민주화운동 단체와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