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국세·지방세 60대40…여야 통합특위 만들자"

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에 "사실상 무산 지경"
"재정·권한 이양 담은 실질 법안 필요"

김태흠 충남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40으로 조정하고,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국회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5일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법사위 상정 보류로 동력이 꺾인 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통합 이후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통합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의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성격을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과 행정은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제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을 모으면서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