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석화재편에 2.1조원 투입"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구 부총리는 "노후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금 지급 체계 합리화 방안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