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무역협정 재개 필요성 공감

한-브라질 정상회담서 채택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승격
브라질산 쇠고기 시장 접근 위한 韓기술 실사단 파견 추진
핵심광물·AI·공급망·SPS 협력 등 교역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는 한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2026~2029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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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채택된 행동계획은 정무 대화·인적교류, 경제·금융·통상·투자, 에너지·환경·탈탄소,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 협력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계획문에는 유엔 헌장 원칙과 국제법 존중, 인권 수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자·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행동계획은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문서로 각국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재원·인력의 가용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연례 차관급 협의체·청년 워킹홀리데이…정무·인적교류 '제도화'

정무 분야에서는 외교차관급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 연례 개최, 정책기획 부서 간 대화 확대, 의회 친선그룹을 포함한 의원 교류 촉진 등이 포함됐다. 외교관 연수 협력 재활성화, 2025년 교환각서에 기반한 청년 워킹홀리데이 참여 촉진도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기아·빈곤 퇴치, 식량·영양 안보 관련 기술협력 확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등과 같은 국제 플랫폼에서의 공조 확대도 담겼다.

'무역·생산 통합 약정' 체결…핵심광물·AI·공급망·SPS 협력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생산 통합 약정'을 체결하고, 산업·농업·기술·인공지능(AI) 등 디지털경제 협력 심화, 핵심 품목의 체계적 식별을 통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규제 절차의 투명·효율화, 위생검역(SPS) 및 농업협력 강화를 통한 교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동계획에는 △순환경제·온실가스 감축 기술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구 활용 지원 △방산·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 △관광 교류 활성화(한국관광공사-브라질 관광당국 대화 개설) △미디어·스트리밍 기반 창의산업(드라마·음악·영화·게임) 협력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농업·식량안보 분야에서는 스마트팜·SPS 협력 강화, 안정적 농업 공급망 개발, 농약 등록·라이선싱 절차 간소화 협력 등이 담겼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시장 접근과 관련해 한국 측 기술 실사단 파견을 시작으로 위험평가 절차 진전에 필요한 단계의 신속 이행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적시했고, 브라질산 돼지고기는 산타카타리나주 외 여타 지역으로 접근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표준·탄소회계 방법론·인증체계·규제 투명성 등 잠재 장벽 논의 및 협력 촉진도 과제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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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파트너십·바이오연료·수소…파리협정 '제6조' 경험 공유

에너지·환경·탈탄소 분야에서는 기후 행동을 위한 구조화된 파트너십 구축, 전략광물의 공동 발굴·개발·가공 협의 기반 마련, 바이오경제 협력, 바이오연료·지속가능항공연료(SAF)·수소 등 지속가능 연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 해운 대안과 지속가능 해운 연료 협력, AI·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기후 대응 협력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 이전 감축성과(ITMOs) 활용 등 파리협정 제6조 관련 경험 공유, 산림 복원·연안·해양 생태계 관리 등 감축 행동 강화, 녹색금융 의견 교환과 함께 '열대우림영구기금'(가칭)과 같은 혁신적 재원 모델 모색도 적시됐다.

과기공동위 2년마다…시리우스 가속기·우주협력·바이오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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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는 2026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및 이후 2년마다 후속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브라질의 시리우스(Sirius)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연구 장려, 청정기술·지속가능 산업 공정 중심의 협력 확대, 우주항공 관계기관 간 대화 증진과 민간 협력 확대, 제약·바이오·화장품 산업 파트너십 및 규제 조화 논의도 포함됐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상대국 문화행사 참여 장려, 한국어·포르투갈어 교육 보급 지원, 박물관·국립 기록보관소 협력,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보호 협력 등이 담겼다. 영상·음악 공동제작 협력, 게임 분야 협력 의정서 논의, AI를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논의도 포함됐다. 학생교류·장학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국가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 학습 플랫폼, 교육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 중심의 교육 협력도 추진한다.

이런 4개년 행동계획을 기초로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양해각서(MOU)·약정 체결식에서 무역·생산 통합 약정, 경제·금융대화 MOU, 과학기술·농업·보건 협력 MOU, 중소기업·기업가정신 협력 MOU, 보건 관련 제품 규제 협력 MOU, 농촌진흥청(RDA)-브라질 기관 간 협력 문서, 경찰협력 MOU 등 부속서에 수록된 10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