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공공 교통복지 차원에서 검토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500억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공공 교통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의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태양광 활용 극대화를 위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여서 요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연내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어서 차등요금제 적용 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사는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오를 경우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공사의 전기요금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왔다. 2022년 이후 7차례의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743억원으로 2021년(1735억원) 대비 58.1% 증가했다. 공사는 같은 기간 전력 사용량을 1.9%(25GWh) 줄이는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금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차 계획기간('26~'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기존 대비 15% 줄이면서 절감 노력의 실효성마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현재 영리 목적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제(kWh당 245.9원)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학교·도서관·미술관 등 교육·문화시설은 별도의 교육용 요금제(182.6원)가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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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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