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성장률 5% 유지할까

'5%' 성장률 목표 유지 여부 시험대
장유샤·류전리 처리 수순 관심
대만·관세 갈등 등 대외 기조 가늠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양회는 향후 5년의 경제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둔화세가 뚜렷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을 재정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리창 중국 공무원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될 5% 성장률 목표치 유지 여부와 군 수뇌부 인적 쇄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둔 대미 메시지 수위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체회의 개막식.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의 전체회의는 매년 거의 동시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연합뉴스

올해 양회에서는 경기 둔화,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순서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될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재정 적자율,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이 담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각각 5.2%, 5.0%,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세가 뚜렷해졌고, 미국발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31개 지방정부 중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췄다.

그런데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19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와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5%'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정치적·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 의지를 유지하되 '5% 안팎'처럼 유연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강한 목표치를 고수하기보다는 정책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국방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중국은 2022년 7.1% 증액한 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군 현대화 기조와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에 대한 후속 처리도 관심사다. 중국 군부가 지난달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한 만큼 남은 절차는 형식적 행정 수순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직전인 오는 25~26일 열리는 회의에서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렸다. 장유샤·류전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전인대 대표는 헌법상 형사 기소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은 사실상 형사 처벌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해석된다. 군 수뇌부에 대한 사법 처리는 비리 척결을 넘어 군 통제력과 지휘체계 재정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 잇단 군 수뇌부 낙마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체제'와 절대복종 기조가 더욱 강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중 글로벌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회에서 어떤 외교 기조를 천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세·기술 통제·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원칙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내정 간섭'을 비판하면서도 안정적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올해 양회에서도 '상호 존중'과 '충돌 회피'를 강조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절충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기였던 관세 정책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이번 양회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만해협을 둘러싼 안보 구도 속에서 최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일본을 향한 견제 메시지가 나올지, 지난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