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채권+산기반신보 보증 '이중 안전장치'
위험 최소화하고 시중금리 웃도는 수익률 가능
과거 시중 금리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재테크 고수'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렸던 '지하철 9호선 펀드'의 인기가 재현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반 국민이 직접 국가 기간 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공모 인프라 펀드' 출시가 임박했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다시 한번 공공 인프라로 몰릴지 주목된다.
"이틀 만에 1000억 완판"…재테크 역사가 된 '9호선 시민펀드'
2013년 출시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는 인프라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변경하며 기존의 높은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당시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물던 시절, 연 4.29%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소식에 이틀 만에 1000억 원의 공모 금액이 모두 팔려나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는 당시 시민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수익을 보증하는 안정성과 예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률이 맞물리며 '줄 서서 사는 펀드'로 등극했다. 국민이 국가 인프라의 이용객을 넘어 '주주'로서 수익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시장에 안착한 순간이었다. 이 펀드는 결과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며 2021년 성공적으로 청산됐다.
"국민은 위험 없이 수익만"…9호선 모델의 업그레이드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 참여 인프라 펀드'는 9호선 펀드의 성공 방정식을 국가 단위로 확장한 모델이다. 가장 큰 특징은 '위험 부담의 최소화'다.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을 개별 민자 사업의 '선순위 대출 채권'으로 구성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여기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췄다.
김명중 기획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은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 수익을 공유하도록 설계했다"며 "9호선 펀드 당시처럼 인프라가 건설되면 혜택을 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선순위 대출 금리가 5~6%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수익률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철도 넘어 실생활 밀착형 SOC까지 '영토 확장'
투자 영토도 9호선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다. 전통적인 철도·도로는 물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형 인프라가 대거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 노인의료복지시설(시니어 하우스)과 돌봄 시설 등 일반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SOC까지 민자 대상에 추가되면서, 내가 투자한 펀드 수익으로 지역 사회 인프라가 지어지고 그 혜택을 다시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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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흥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펀드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민자 사업 선정 시 가점(1000점 중 2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프라 펀드의 만기 설정 의무를 폐지하고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정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국가의 약속'에 응답할지 주목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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