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3548명 확정…소규모 국립의대는 2배 증원도(종합)

2028~29년 613명, 2030~31년 813명 단계적 증원
비수도권 32개 의대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
50명 미만 국립대 증원 상한 50→100%로 확대
신규인력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내후년인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매년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3671명이 된다. 또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증원 계획과 함께 의대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의학 실험·실습,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의대생 실습기관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역의사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에서 선발된다. 신입생은 중진료권 44개와 광역 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며, 졸업 후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지역의사전형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로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 연속 수련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으며, 3월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당 1회 확인하고,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