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원화가치 하락, 李정부 확장재정 탓"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펀더멘털의 문제나 외환 보유상황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가 바라보는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환율이 일정하게 상승한 것 자체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이 14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환율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환율이 과거처럼 생각한다면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하는 등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상태"라면서 "그런데도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지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다고 이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통화량 증가율이 M2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월 8%를 넘는데 원화 가치가 멀쩡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통원해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은 받지 않고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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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검증되거나 확인된 일은 아니"라면서 "해열제도, 주사도, 약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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