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세수펑크…본예산 比 부가가치세 8.8조·법인세 3.9조 덜 걷혀(종합)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4.4% 감소
총세출 591조 전년 比 61.5조 증가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다. 본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이어진 가운데, 덜 걷힌 국세의 대부분이 부가세와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쓸 곳은 많아졌는데 세입은 줄며 나라 곳간 사정도 나빠졌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 3조2000억원에 그친 데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채무상환 등에 차례로 사용하고 나면 벛꽃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실탄이 1000억원 수준에 그치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세금 징수 등으로 걷은 수입, 각 정부 부처에 쓴 지출을 확정해 정부가 나라살림을 전년에 세운 계획과 비교해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썼는지 가늠할 수 있는 가계부 성격이다.

세입기반은 일부 회복됐지만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본예산(382조4000억원)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8조5000억원가까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경정을 하면서 세수 재추계치를 발표했는데, 이때 예측한 결손 규모보다는 4조원 더 걷혔다.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 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부가가치세는 79조2000억원으로 본예산(88조원)보다 8조8000억원(-10.0%) 적었다. 법인세도 84조6000억원으로 예산(88조5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4.4%)했다. 기업 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예산 편성 당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중심의 회복이 전체 법인세 기반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13조2000억원으로 예산(15조1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감소(-12.6%)하며 예상을 빗나갔다.

일부 세목은 예산을 웃돌며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상속증여세는 1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12조8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28.9%)했고, 근로소득세도 68조4000억원으로 예산(64조7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5.7%)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

조세 외 수입인 세외수입으로는 224조원을 거둬들였다. 세외수입은 지방 재정 수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도로 사용료, 과태료 등 수입을 말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나라가계부 흑자는 냈지만…추경 실탄 부족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전년(529조5000억원) 대비 61조5000억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인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중 국가 고유의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쓴다.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결산상 불용 예산은 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1000억원 줄면서 정부가 세웠던 지출 계획 집행의 비효율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쓰기로 한 나랏돈인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에서 97.7%를 집행했다.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재정경제부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산상 불용 예산은 정부내부거래(4조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업비 불용과 예비비 미집행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 불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금 최종 결산을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