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위, 스페이스X 부당해고 소송 포기…"관할권 없어"

2년간 이어온 소송전 마무리
트럼프 집권에 머스크 승기 굳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노동당국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상대로 진행해온 부당해고 소송을 포기했다. 2년동안 소송전을 치러온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사법적인 부담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스페이스X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이어온 부당해고 소송을 기각하고 향후 추가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LRB는 해고 직원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국조정위원회(NMB)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NLRB가 아닌 NMB 관할에 속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NLRB는 스페이스X 고용주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고발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월 NLRB는 스페이스X가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직원들은 2022년 6월 스페이스X 경영진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머스크 CEO의 언행을 비판한 뒤 해고된 직원들이다. 당시 NLRB는 스페이스X를 부당해고 혐의와 함께 불법감시, 심문, 보복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했다.

스페이스X는 여기에 불복해 역으로 NLRB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이어갔다. 스페이스X측은 자사가 NMB 관할이며 NLRB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NLRB가 관할하고, 철도 및 항공사는 NMB가 관할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NLRB 법률고문이었던 제니퍼 아브루조는 스페이스X가 NMB 관할이라는 주장을 거부했지만, 지난해 1월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루조를 해고했다. 이후스페이스X가 재검토를 요청하자 NLRB는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NMB 의견을 구했다.

이후 NMB는 지난달 14일 "우주 운송에는 우주로 가기 위한 항공 여행이 포함된다"며 스페이스X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이메일로 우주여행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판결이 스페이스X 쪽으로 기운 것이다.

해고직원들은 앞으로 소송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고된 엔지니어 중 한명인 페이지 홀랜드-틸렌은 블룸버그통신에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NLRB의 힘을 빼는 더 나쁜 일들의 징조"라고 비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